연준, 경제 평가 '강한'에서 '탄탄한'으로 하향

일부 LCC 소속 직원들은 임금 동결과 재고용 지연 등의 문제로 씁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영계의 불만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

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경제학에서 말하는 ‘부(富)의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