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미 1월 CPI 전월대비 0.3%↑…예상치 0.2%↑

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의사는 많아졌는데 의료 질이 떨어진다면 그 어떤 환자도 반길 리가 없다.

소아청소년과는 물론 산부인과나 외과와 같은 필수 진료과 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과학자와 첨단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낮은 수가에다 의료사고라도 나면 의료진 과실이 아니어도 의사를 구속해 망신 주는 걸 이 사회가 당연하게 여긴 결과다.하지만 필수 진료과 기피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