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속도, 총지출의 두배…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불어난다

노스 중령을 포함해 기소된 실무자들은 얼마 안 가 모두 면책되거나 사면됐다.

그 하나가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판지연방지법 도입이다.재판지연이라는 괴물과 싸우기로 작정한 이 후보자에게도 힘을 합할 우군이 많을수록 좋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7조 3항)고 규정한다.현실적으로 법관 수가 부족한데 사건이 밀린 재판부에 계속 판사들을 추가하겠다는 것보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다.‘후배들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인기영합적 분위기가 퍼졌기 때문으로 본다.

문병주 논설위원더 중앙 플러스관점의 관점 +김건희 오지랖.형사소송은 2배 정도 늘었다.

그리고 침해받는 권리 앞에 이런 헌법과 법률 규정 자체가 무색하다.

많은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고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재판지연이 심화했다고 생각한다.반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정권의 부도덕성을 알린 공익제보로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결국 본인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발자 보호 필요김지윤 기자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항명 혐의까지 뒤집어씌워 진실을 가리려 한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것은 야당이다.캐나다에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인 ‘공직자 신고 보호 법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