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사진 촬영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 문제나 증거 명확한지 등 공개 결정 기준 세세히 밝혔으면.e글중심지기=김은송 인턴기자.
어차피 범죄자는 감옥에 가는데.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아 온라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하는 코너입니다.포토라인도 마스크 없이 똑바로 세우고.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피의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경찰이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 공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인권이 우선? 연쇄 살인이면 추가 제보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얼굴 공개는 필요하지 않나.
공개 사진이 실물과 딴판이라 재범을 막는다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강화 유리보다 가볍고 설치가 쉬우며 무엇보다 값이 싸다.
‘이미 경험했거나 지속해서 반복되는 위기인데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다.1697년 호주에서 까만 깃털의 블랙 스완(Black Swan)이 나타나며 통념이 깨졌다.
미국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2011년 발간한 『위기의 경제학』에서 처음 사용했다.사면이 밀폐된 공간인데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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